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좋은 불평등 (문단 편집) ==== 14장: 불평등 축소 -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 * 불평등이 축소되는 경우는 '상층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하층 소득이 오르는 경우',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경우' 3가지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종합했을 때, 소득 불평등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상층 소득은 수출이고, 하층 소득은 고령화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8소득증감률추이.jpg|width=100%]]}}} || || {{{#fff '''2017-2018년 하층 20% VS 상층 20% 소득 증감률'''}}} || *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년 내내 불평등은 증가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그야말로 환장할 만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하층 20%의 소득이 급감한 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2분위의 저임금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퇴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상층 20%의 소득이 급상승한 건 별개의 이유 때문인데, 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수출 호황 때문이다. * 2019년에는 하층 소득은 늘어나고 상층 소득은 증가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층 20%의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공공예산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하층 20%의 노인에 한해 기초연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햇기 때문이다. 반면 상층 20%의 소득 증가폭이 감소한 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 불평등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층의 소득을 강제로 줄여서 이뤄지는 거라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이 담긴 대표적인 법안이 [[심상정]] 의원의 '최고임금법'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임원의 임금을 10배나 가까지 쪼그라들게 하는 법이다. 해당 법이 집행되면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재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 국제경제와 단절시킨다. --작가는 해당 법을 두고 '삼성전자는 몰락시키고 시진핑이 가장 기뻐할 법'이라고 맹렬하게 깠다(...)--[* '최고임금법 반대 = 재분배 정책 반대'가 아니다. 작가는 재분배와 상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로빈 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업을 단순히 적폐 취급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